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및 방법 (2022.01.28)
기준 근거가 없는 무분별한 블로그 정보 대신, 법령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알아봅시다. 원본 문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(=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) 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및 방법(제21조의 7 관련) 제21조의7(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) 운송사업자는 법 제11조제20항에 따라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별표 1의3에 따른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덮개ㆍ포장 및 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. 별표 1의3 법령체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행정규칙 자치법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..